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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아도 제적
2024-05-10
마약 범죄 처벌, 양형기준 상향으로 가중처벌 피하기 힘들다
2024-05-09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2024-05-08
공무원 음주운전, 강화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피할 수 없어
2024-05-02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4-30
다양한 아동학대 처벌 유형, 정서적 학대도 포함된다
2024-04-26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2024-04-24
성매매 사실 밝히겠다며 금품요구, 공갈죄로 고소하여 대응해야
2024-04-22
도주치사죄, 피해자 구호조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2024-04-18
불법촬영 도촬, 디지털 포렌식으로 여죄 드러날 가능성 높아
2024-04-17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2024-04-16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차량 압수되어 뺏길 수 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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