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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이득액이 크다면 무기징역도 선고된다
2024-06-28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2024-06-26
스토킹, 선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2024-06-24
공연음란죄, 노출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024-06-21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2024-06-19
급증하는 마약밀수, 상습성 인정되면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2024-06-17
무면허음주운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2024-06-14
공중밀집장소추행, 추행의 고의성 판단이 중요
2024-06-12
강간죄, 무거운 처벌 대비해야
2024-06-10
군대 성추행, 방관자도 징계 피할 수 없다
2024-06-07
성인 대상 성범죄와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차이점은?
2024-06-0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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