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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추행, 방관자도 징계 피할 수 없다
2024-06-07
성인 대상 성범죄와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차이점은?
2024-06-0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
2024-06-03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2024-05-31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전날 마셨어도 처벌된다
2024-05-29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일까?
2024-05-27
카촬죄 처벌, 섣불리 대응한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2024-05-24
학폭 징계 기록,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남을 수 있다
2024-05-22
비난가능성 높은 아청법위반,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5-20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2024-05-17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아도 제적
2024-05-10
마약 범죄 처벌, 양형기준 상향으로 가중처벌 피하기 힘들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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