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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2022-02-14
아청음란물소지 처벌,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2022-02-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2022-02-07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2022-01-27
음주운전 교통사고, 더 이상 선처는 없다
2022-01-25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2022-01-21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2022-01-18
대마초 흡입, 국내법 적용 경우는?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1-12-31
강제추행 혐의, 결백하다면 신중한 초기 대응 중요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1-12-30
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2021-12-27
처벌 강화된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021-12-23
증가하는 1·20대 마약사범 비율,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 높아 [유한규 변호사 칼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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