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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도 가능
2024-08-09
대포통장 거래도 엄벌, 금융범죄 처벌 강화된다
2024-08-07
완화된 강제추행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 후 대응해야
2024-08-05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8-02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7-24
알고보니 마약 운반인 고수익 알바, 몰랐다고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7-22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2024-07-19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24-07-17
준강간 합의, 변호인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2024-07-15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2024-07-12
병역법 개정, 병역기피 정보 공유만 하여도 처벌
2024-07-10
늘어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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