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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라도 처벌은 엄중,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2022-12-30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2022-12-30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2022-12-28
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2022-12-28
나도 모르게 저지른 상관모욕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2-12-28
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2022-12-23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2022-12-05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2022-11-23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판단 기준은?
2022-11-18
[법률칼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2022-11-11
[법률칼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시 알아 두어야 할 병역법 상식…‘국외여행허가’ 제도
2022-10-19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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