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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16세로 상향… 동의 있었더라도 구속될 수 있어
2022-03-18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2022-03-16
성적목적침입…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2022-03-07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2022-02-25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주의해야
2022-02-21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 이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엄벌
2022-02-18
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2022-02-14
아청음란물소지 처벌,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2022-02-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2022-02-07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2022-01-27
음주운전 교통사고, 더 이상 선처는 없다
2022-01-25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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