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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2022-12-05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2022-11-23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판단 기준은?
2022-11-18
[법률칼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2022-11-11
[법률칼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시 알아 두어야 할 병역법 상식…‘국외여행허가’ 제도
2022-10-19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10-17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2022-10-12
군인 성매매,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돼
2022-09-28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2022-09-26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2022-09-13
일반 형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성범죄, 억울함 없도록 주의해야
2022-09-05
다시 떠오르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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