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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2023-11-10
학교폭력 가해 기록,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된다
2023-10-2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2023-10-20
음주운전 뺑소니, 자동차 압수될 수 있다
2023-10-13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2023-10-13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10-06
군인 성추행,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엄히 처벌돼
2023-10-06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2023-09-22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2023-09-22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겁게 처벌
2023-09-15
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3-09-15
군대에서 벌어진 범죄,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알고 대응해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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