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신청

법무법인 더앤 로고

LAWFIRM THE N

스토킹대응

  >  스토킹대응  >  가해자대응

가해자대응

적시적기에 정확한 사건 진단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나요?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 기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OP
법무법인 더앤 전화상담 전문가 전화 상담 법무법인 더앤 카카오톡 전문가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