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tip] #19. 죄질 나쁜 마약범죄, 구속수사 감수해야

이현중 이현중
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관련 범죄사실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양성반응이 확인된 버닝썬 공동대표 A씨와 버닝썬 MD였던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전망이다. 현재 버닝썬과 관련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82명으로,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인 C씨가 마약 혐의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경찰이 유명 연예인 D씨와 대기업 외손녀 E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D씨와 E씨는 한 때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이들은 헤어진 후에도 마약을 같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병들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때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었던 청나라가 영국이 몰래 판 아편으로 인하여 몰락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반면, 이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성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오용,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마약류를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마약류를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는 자 등 마약류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인데,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마약을 하거나 유통한 자는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고,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때문에 마약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