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말 한마디로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성범죄의 특성상 사적인 공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다가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술 분석’ 과정을 거쳐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진술 분석’이란 실제로 경험한 진술과 허위로 꾸며낸 진술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대로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 분석’ 방법에는 RM 기법(현실 모니터링), CBCA 기법(준거기반 내용분석) 등이 있다. 각 기법들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하나의 기법만을 가지고 진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결과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진술 하나하나가 혐의 인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