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작년 초 여자친구를 의심해오던 30대 남성이 야구 방망이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올 초에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랑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 협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 그 유형과 심각성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해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폭행을 행사하였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곧바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관계, 즉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해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관하고,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