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중학생 A군은 B양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B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B양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B양은 A군에게 좋아한다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A군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양은 A군에게 “사귀지는 않더라도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양을 주기적으로 만나 B양이 원하는 뽀뽀, 키스 등 B양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그러던 어느 날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군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수사기관과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B양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이 제출한 자료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양은 학교에도 이를 신고하여, A군은 추행 혐의를 벗지 못하면 학폭위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다행히 이 사건이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군과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A군의 결백을 최선을 다해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앤 법률사무소는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당시 B양이 먼저 A군에게 스킨십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 B양은 A군에게 좋아한다고 여러 번 고백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군이 B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면서 A군의 무혐의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학폭위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