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상해 성공사례

술에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조른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A씨에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 B양을 침대에 눕혔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B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정신이 든 B양은 A씨에게 성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B양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벗어난 B양은 바로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B양의 목을 조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술에 만취한 B양을 부축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다가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매우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을 통하여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 양형 사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므로, 성범죄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