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갈 성공사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자신의 부서 내 동기인 B씨와 후배 C양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였고, 처음에는 단순히 선후배로 친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이상한 느낌을 받긴 하였는데, 어느 날 A씨는 새벽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던 도중 B씨와 C양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B씨는 제발 주변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고, A씨는 이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B씨에게 100만 원만 주면 이 사실을 눈감아 주고, 주지 않으면 B씨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 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B씨는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하면서 A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불륜은 결국 B씨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B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B씨는 A씨가 자신을 공갈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B씨가 A씨에게 이체해준 100만 원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여 사건은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A씨의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될 수도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로펌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이 사건을 자백하고 최대한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A씨에 관련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의 신상에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더앤 법률사무소는 우선 B씨와의 합의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지만, 더앤 법률사무소로부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고민 끝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주었던 돈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A씨의 신상에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가벼운 징계만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겪게 되는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건의 내용이나 처벌 수위에 따라 신분을 잃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 원만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