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친구와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군은 어느 주말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다가 동기 여학생 B양으로부터 온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B양은 심심하다면서 A군에게 놀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 심심하면 와서 같이 보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B양은 잠시 후 A군의 집에 맥주를 사 들고 찾아왔고, 두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간지럼을 태우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B양은 A군에게 오해가 생겨 크게 싸우게 되었고, A군도 화가 나서 B양에게 같이 욕을 하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후 A군과 B양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A군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양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놀았을 뿐 B양을 성추행한 바는 전혀 없는바, 처음에는 이 사건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B양은 A군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고소 직전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을 하고 A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상황이 이대로 돌아가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A군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군의 입장을 전해 듣고, A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A군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A군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군과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 사건 당시 B양이 먼저 심심하다면서 A군과 놀자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평소에도 야한 얘기를 가끔 하는 등 스스럼없는 사이였고, 이 사건 직후에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 B양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등으로 B양이 무고할 동기도 존재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A군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