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회사 후배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로 평소 회사 내 다른 여성 동기 및 후배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곤 했습니다. A씨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몰래 여러 여성들을 따로 만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가끔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팀 후배 B양은 용기를 내어 A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영화를 본 뒤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에서 나가면서, A씨는 B양과 성관계가 하고 싶어져 B양에게 ‘오늘 밤 나랑 잘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A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일상을 보내고 있던 도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A씨는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과 같이 술을 마신 것이 성추행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B양은 A씨의 행동으로 어마어마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A씨는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A씨는 상황이 잘못 돌아가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입장을 전해 듣고, 우선 A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입회하여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파악한 결과 당시 B양이 A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포착하고, 당시 B양은 A씨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추행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는 점을 거듭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