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직장 동료와 휴게실에서 쉬다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한 대기업 건물에 파견되어 청소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새로 들어온 파견직원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층 사무실과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맡게 되었고, 함께 일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으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B씨는 자리를 피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몇일 후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만나자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명시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A씨와 대화를 하지 않고 A씨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일주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때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추행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있었으나, B씨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는 기억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므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내 성추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고,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활용해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경찰,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A씨가 주눅들지 않고 진술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앤 법률사무소는 B씨를 거듭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A씨가 초범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