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무집행방해, 상해 성공사례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소변을 보던 사람이 있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B씨가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줄을 서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B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소변을 보았습니다. A씨는 너무나도 화가 나 B씨에게 크게 욕설을 하면서 B씨를 때렸고, 이를 목격한 B씨의 일행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경찰관은 A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은 채 A씨를 저지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