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유사강간 성공사례

동호회 사람과 한 방에서 잠을 잤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는 것을 즐겼고, 스키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스키장이 개장하자, A씨는 스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스키장 인근에 방을 잡고 낮에는 마음껏 스키를 탔으며 밤에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일은 다소 피곤하여 술을 조금만 마신 뒤 비어 있는 방으로 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석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인 여성 B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B씨와 멀리 떨어져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밖에 있던 동호회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갑자기 A씨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B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은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동호회 회원 중 누군가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몹쓸 짓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경찰에 오고 나서야 A씨가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B씨가 저런 주장을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는 B씨가 먼저 들어가 있던 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인의 추천을 받아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가 있던 방에 들어간 이후 다른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B씨가 피해를 당하였다며 소리를 지른 시점과 A씨가 다른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 B씨는 A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까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씨를 부축하여 방에 옮겨준 동호회 회원은 B씨는 당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어 누군가가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씨의 고함 소리를 듣고 방에 처음 들어간 동호회 회원은 B씨는 바지는 물론이고 상의까지 벗겨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점이 많으니 B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