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준강간, 몰카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학원 강사 A씨는 아내가 해외로 여행을 간 틈을 타서 친구와 함께 며칠 동안 즐겁게 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친구 C씨와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성 B, D씨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뒤 3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A씨는 술김에 B씨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도 동의하여 A씨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가 사실 유부남이었고, 이름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친구 D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매우 분노하였고,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는 몇 주 후에 A씨가 자신을 준강간하고 몰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몰카를 찍은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자신의 거짓말에 화가 난 B씨가 이를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활용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C씨와 D씨 모두 두사람이 만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모텔 CCTV를 볼 때 B씨가 전혀 취해 보이지 않은 점, A씨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어떠한 사진, 영상도 나오지 않은 점, B씨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녹음과 이를 거부하고 있던 A씨의 답변 등에 비추어 A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B씨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일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