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가 신고 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B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하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B양의 뒤에 서서 B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양은 뒤를 돌아보고 A씨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확인한 뒤 비명을 질렀고,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B양은 일관되게 A씨가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은 B양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었으며, B양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고한 사안이라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지하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A씨와 면담을 한 결과, A씨가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자 B양과 합의를 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씨와의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가 수 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지만 끝내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회사 생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