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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뽀뽀를 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아지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B씨에게 호감이 들었고, B씨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B씨와 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가까이 붙어 단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B씨와 뽀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B씨에게 뽀뽀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크게 놀라, PC방을 뛰쳐나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설마 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건은 채 합의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금방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A씨는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A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재판부에 계속하여 A씨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려고 하였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A씨는 수사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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