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매우 나빠 휴대폰 카메라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글자를 확인하다가 몰카범으로 몰리게 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바로 앞에 있는 글자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길을 가다가 멀리 떨어진 간판 등에 적혀 있는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A씨가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는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꺼내어 카메라 기능을 켠 뒤 해당 글자를 확대하여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앞에 서 있던 B씨가 A씨의 촬영 소리를 듣게 되었고, B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조사를 받으며 시력이 매우 나빠 평소에도 휴대폰 카메라 확대 기능을 이용해야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자, 수사기관은 B씨의 말에 비중을 두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A씨의 휴대전화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기 속에서 여성을 촬영하였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평소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였던 간판 등만이 복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시력이 매우 나빠 평소에도 휴대폰 카메라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글자들을 확인해왔으며, 이 사건도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확대 기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