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에게 스킨십을 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날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A씨는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리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그 상태에서 옆에 있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좋은 말로 타일렀으나, A씨가 계속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자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추행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B씨와 합의하고 싶었지만, B씨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오히려 B씨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B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수사 초기에는 A씨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추행 사실을 잡아떼는 것을 보고 A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기나긴 설득 끝에 마침내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