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저작권법위반 성공사례

인터넷 소설을 집필하였다가 표절 의혹을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 소설을 읽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인터넷 소설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소설을 써보겠다고 결심하고 인터넷 소설을 집필하여 한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베스트 셀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의 인터넷 소설을 읽은 B씨가 A씨의 인터넷 소설에 사용된 한 문장이 자신의 인터넷 소설에 사용된 문장과 동일하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B씨가 인터넷 소설을 썼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머릿속에 있는 문장만을 토대로 인터넷 소설을 쓴 것뿐인데,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인터넷 소설이 A씨의 인터넷 소설보다 약간 빠른 시기에, A씨가 사용한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사용되어 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B씨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장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해당 문장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다른 인터넷 소설에서도 해당 문장과 유사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B씨의 인터넷 소설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일부인 해당 문장만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형사 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