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상해 성공사례

처음 본 여성에게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김만수

    김만수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유통 관련 업체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데, 최근 승진을 하자,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친구인 C양을 소개해 준다면서 C양을 불렀습니다. A씨는 C양을 처음 봤을 때 평소 생각하던 이상형이라 C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양이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C양을 재울 목적으로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는데, 잠들어 있는 C양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C양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고,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C양은 이 사건 직후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면서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기소된 이후에도 A씨를 대신하여 수차례 B양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그 결과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