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성공사례

공사업체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충청도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장 B씨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몰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근처 단지의 아파트에서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형사처벌 된 사례도 있었던 바, A씨는 이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위 회의가 개회되기 전 A씨는 동 대표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 같으니 위 문제를 밝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다른 동대표로부터 B씨의 소문을 듣게 되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 실제로 옆 아파트단지에 비해 하자보수 공사금액도 많이 산정된 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뜻밖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A씨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동대표였던 C씨로부터 비슷한 내용을 듣고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C씨의 사실확인서, 최근 A씨 주변 아파트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및 관련 사건 개요, A씨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의 공사금액 비교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A씨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부터 재판과정까지 오랜 시간을 고통받게 되며 만약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