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싸움을 말리려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B양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특히, B양은 A씨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강아지를 기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겠다는 억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양의 가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양은 또 다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B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였고, 부모님이 항의를 하자 A씨의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B양을 막아섰는데, B양은 갑자기 “어딜 만지냐” 면서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만 같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도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하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B양이 A씨의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A씨는 이러한 B양을 막기 위해 B양의 앞을 단지 가로막았을 뿐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