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성공사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그 충격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소개팅 어플을 추천받고 호기심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어플에는 대부분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 관련 글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호기심이 생겨 여러 여성들을 둘러보다가 20대 초반 B양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B양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B양을 강간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강간죄라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와 B양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A씨가 B양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기 위해 인출한 출금 내역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뒤 만났고, A씨가 B양을 만나기 직전에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조건만남을 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