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다운로드한 음란한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껴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성의 허벅지나 엉덩이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사진 등을 선별해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이트에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의 규정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해당 여성들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다시 업로드 한 것이라는 점, A씨는 자신이 업로드한 사진에 등장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다니던 회사를 계속하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