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란물소지 성공사례

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취업을 준비하였지만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A씨는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게 되었는데,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보다는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볼 때에만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아동 음란물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다운로드 받은 아동 음란물의 개수가 수백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아동 음란물을 수집만 하였을 뿐 이를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A씨는 자신의 성적 취향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