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매매 성공사례

A씨는 ‘관전클럽’을 방문하여 여성 B씨가 손님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실은 업주로부터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었던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A씨에게는 말못할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들이 성관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성적만족을 얻는 ‘관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여러 사람이 입장하여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를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소위 ‘관전클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곳에 방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업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면서 입장날짜를 예약하였고 A씨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 관전클럽에 방문하였고, 남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마음껏 지켜보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도 그곳에 방문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B씨는 관전클럽의 업주가 영업전략을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관전클럽에서 마음껏 즐기고 유유히 관전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관전클럽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었고, A씨도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관전클럽에 방문하여 성관계한 B씨가 관전클럽의 업주로부터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한 사실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수사초기에 혼자 대응하였지만, A씨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관전클럽에 방문하여 B씨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어서 수사과정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A씨는 꼼짝없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주고 자신을 지켜줄 만한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성매매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즉 A씨가 지급한 참가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점, A씨에게 성관계를 한 상대방 B씨가 관전클럽의 업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의 무죄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