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친족성추행 성공사례

A씨는 여성 B씨와 재혼한 뒤 의붓딸 C양을 친딸처럼 아껴 주다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추행한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에게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어린 나이에 한 여성과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자신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해심과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다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이해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A씨도 중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도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지만 이혼한 상태였고, A씨와 B씨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교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였습니다. B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C양이 있었고, A씨는 첫 결혼에 실패한 후 결심한대로 B씨의 모든 것을 이해해면서 B씨뿐만 아니라 C양도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양이 커갈수록 C양을 딸이 아닌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하였고,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C양은 자신의 엄마 B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픔을 감당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C양은 B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여지껏 자신이 당해왔던 추행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곧바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은밀성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다른 성폭력범죄 보다 훨씬 크고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를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부도 그렇게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구속이 된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C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C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 C씨는 사건 초기에는 그 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더앤법률사무소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고 A씨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거주지를 피해자로부터 먼 곳으로 옮겨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A씨는 C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C양이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였으나, 더앤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