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공사례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중사 A씨는 후임인 하사 B씨(여, 22세)와 친하게 지내 오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로 발전하여 일명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부서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게 되자 B씨가 A씨의 차량을 대신 가져갔는데, 다음 날 B씨는 차를 돌려주기 위해 A씨의 집 근처로 오게 되었고 A씨는 반가운 마음에 B씨를 껴안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하러 가자고 하였고, 근처 맥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B씨와 맥주를 마시던 중 B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B씨가 너무 예쁘게 보였던 A씨는 B씨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맥주집에서 나온 뒤 B씨와 근처 모텔로 갔는데, B씨가 모텔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자 부대일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잠이 든 B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확답을 못 들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자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카페로 이동하던 중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B씨에게 또다시 고백을 하고 오늘 밤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 뒤 A씨는 차량 내에서 B씨와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B씨가 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B씨는 모텔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A씨는 B씨에게 부대일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모텔로 들어갈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번에도 B씨가 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군인등강간미수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헌병대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헌병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일관된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근처 CCTV, 모텔 내 CCTV 등 A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군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자칫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모텔 근처를 촬영한 CCTV에 의하면, A씨가 B씨를 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A씨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