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술을 마시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여성의 엉덩이를 우발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연말연시를 맞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금방 취하게 되었고, 술을 깨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회식 장소의 화장실은 술집 밖에 있었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A씨는 소변을 보고 손을 씻다가, 문이 열린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가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B씨의 뒷모습을 본 A씨는 무슨 생각에서 였는지 B씨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고,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을 씻느라 뒤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B씨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 깜짝 놀라서 크게 비명을 질렀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직후 조사를 받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복도에 있던 CCTV에는 A씨가 B씨가 들어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기 때문에 A씨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어렸을 적에 몇 차례 벌금을 낸 적이 있었으며 몇 년 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는 등 전과가 많아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만일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어서 향후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사건 초기, B씨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국 A씨의 사죄의 뜻을 B씨에게 대신 전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A씨에게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여지도 있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