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A씨는 회사 비상계단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A씨를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도서관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였는데,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회사 선배로부터 혼나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생각했던 것처럼 회사 일이 녹록치 않아 야근을 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A씨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삶에 대한 의욕을 점점 잃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여성들의 복장이 점점 가벼워졌고, A씨는 이를 볼 때 마다 스트레스가 풀리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소장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들 몰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회사 비상계단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여성 B씨가 비상계단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최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의 회사 동료 여직원들은 자신들이 마음 놓고 다녀야 할 회사 내부의 비상계단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수사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 여성들이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마침내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용서해 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들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A씨의 가족관계와 평소 성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A씨의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