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유학생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B씨를 껴안고 뽀뽀 등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김만수

    김만수

    변호사

사건의 발단

중국인 A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중국어 무료 과외를 하면서 여러 친구도 만나는 등 대학생활을 즐겼고 한국생활에 대해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전국 대학생 동아리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중국인 유학생 여성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둘은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자 학과 성적이 점점 떨어져 유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B씨는 단호하게 A씨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학업에 집중하자고 하였는데,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수 개월동안 B씨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A씨가 점점 부담스러워져 A씨를 차갑게 대했는데, A씨는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다며 갑자기 B씨를 껴안고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A씨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대학교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한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자신의 학업을 망치게 되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재판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A씨가 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계속하여 설명해주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B씨는 A씨를 괘씸하게 여겨 A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여러 차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마침내 B씨는 A씨를 용서해 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강제출국도 되지 않아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