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A씨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날따라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조바심이 들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억지로 도서관에 앉아 목표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올라가다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자신의 앞에 서있는 것을 보았고, A씨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신도 모르게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그 순간 쾌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모습을 오랜 기간 유심히 지켜보던 지하철 역무원이 A씨가 모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A씨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졌는데,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방대한 양의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신원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촬영 횟수나 촬영 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수임 직후 더앤법률사무소가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만 특정이 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연락을 피하면서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 여성에게 A씨의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기록상 확인된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