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군인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군인 A씨는 어느 날 휴가 도중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지하철역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B씨는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계속 다른 여성들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C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수 회 몰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는 곧 A씨를 적발하였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처음 몰카를 촬영하였던 것인데, 바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A씨는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칫 이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중한 징계를 받게 되어 전역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치마 속 몰카를 찍은 것도 아닌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인데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대응할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A씨가 찍은 사진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피해자들이 특정된다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나아가 A씨가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 사진들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이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A씨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너무 가혹한 형이 선고될 경우 A씨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의 일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매우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큰 문제없이 전역하여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될 위기에서도 벗어나 전역 이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억울하게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지만, 피고인 혼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져 자칫 실형이 선고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