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술집에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불금’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헌팅술집’을 찾았습니다. A씨는 여성 B씨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B씨도 A씨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도 A씨와 B씨를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 2차를 가기 위해 ‘헌팅술집’에서 나왔는데, 사소한 시비가 생기게 되어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지구대에서 가벼운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B씨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함께 있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B씨의 일행에 가담하여 자신을 추행의 가해자로 몰아세운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헌팅술집’ 내부 및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A씨 일행을 서빙하던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A씨는 B씨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