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성공사례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작은 회사의 말단 여직원이었던 A씨는 어느 날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씨가 은근히 몸을 자신에게 접촉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A씨는 고민을 하다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추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정말이었기 때문에 B씨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수사 결과 B씨의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모자라 B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와 B씨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 B씨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A씨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