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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처한 아들을 위해 아들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사건

혐의

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아들의 친한 친구인 B양에게 연락하여 아들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양에게 폭언을 하며 B양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양은 평소 A씨를 잘 따랐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A씨의 협박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부모님과 상의하여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칫 아들과 함께 구속될 위기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B씨 측은 절대 A씨와 합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었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인 B양이 다소 놀라기는 하였지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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