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통신매채이용음란 성공사례

대학교 동기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직장인인 A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 대학생 때부터 만취하면 여자들에게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A씨는 대학생 때 만취하여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대학동기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대학교 시절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이 대학생 때 짝사랑했던 여자 동기 B씨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 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 매우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의 사정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실수로 B씨에게 보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직장에서 승진하여 적응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진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었지만,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A씨는 여자 친구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종종 주고받기도 하였다는 점, A씨는 초범이고,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짧고 1회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매우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게 되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게 습니다. A씨는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사안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