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지하철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고, A씨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를 향해 성추행범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고, A씨는 졸지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탑승객이 매우 많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추행범이 되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있다며 A씨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A씨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시 지하철이 혼잡하여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촬영 영상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추행하였다고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데 촬영 영상 이외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는 B씨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