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B양과 사귀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야한 농담을 하면서 ‘오늘은 자위기구를 써 볼까’라고 제안하였고, B양도 흔쾌히 동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 스킨십을 한 뒤, 샤워를 하고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B양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지만 B양은 ‘기다려 봐 어차피 (성관계) 할 거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양은 계속해서 A씨에게 결혼 문제로 시비를 걸었고 두 사람은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양이 자신을 때릴 듯이 다가오자, B양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B양의 몸을 밀쳤는데, B양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B양이 스킨십을 원하지 않자, 바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B양이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그만두었으며, B양은 A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크게 다투게 되자 A씨를 신고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뿐만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