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안됨

음란물제작 성공사례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영어과외 학생이었던 B양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양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B양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은 A씨에게 ‘이제 고3이 되어 자주 못 만나게 되는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서로 간직하면서 관계를 하고 싶을 때 동영상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B양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B양 역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사진은 없었지만 여자친구인 B양이 교복을 입고 A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일부러 교복을 입게 한 뒤 B양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군은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군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군에게 유리한 B양이 이 사건 당시 서로 자주 못 만날 것을 대비해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된 B양의 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의 제안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점, B양이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B양은 A씨와 자주 못 만날 것을 대비해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의 사적인 소지를 위해 촬영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죄가안됨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군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