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씨는 그 순간 묘한 쾌감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러한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계속하여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던 도중 모르는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뒤에 붙어 무엇인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아보았고,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결국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그 동안 촬영한 사진들이 복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촬영기간과 촬영횟수 등이 너무 많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할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 사안과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