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강간, 아청법 성공사례

학교 여후배를 방송실에서 간음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뒤 학교 내 방송부에 가입하여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군은 3학년이 되었는데, 신입생으로 입학한 B양에게 한 눈에 반하였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B양이 방송부에 가입하여 행복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수업을 마친 뒤에도 B양과 단 둘이 방송실에 남아 곧 있을 방송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양을 방송실 내에 있던 매트에 눕힌 뒤 B양을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B양은 A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방송실에서 도망쳐 나온 뒤 곧바로 A군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A군은 더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군은 어떻게든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고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지만, 계속된 더앤 법률사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앤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A군의 부모도 A군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A군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구속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 사안과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