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퇴근길 지하철을 탔다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고 지하철 흔들림도 심하여 앞에 서있던 여성 B씨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B씨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B씨와 신체접촉이 있은 채로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불편한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마자 지하철에서 급하게 내렸는데, 모르는 남성 두 명이 A씨를 따라 내리더니 A씨에게 지하철경찰대라고 하면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탄 것이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없이 B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그동안 아내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며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 왔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아내와 딸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은 지하철경찰대가 촬영한 영상 외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 등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아 A씨의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 사안과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